KC 민영화가 뭔소리인가 했더니..

(세종=연합뉴스) 차대운 기자 =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1225022200003

KC안전인증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추진…민간 영리기관도 허용

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전기·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.국가기술표준원은 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’ 일부 개정(안)을 26일 입법예고 했다.개정안은 전기·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에서 비영리 요건을 삭제해, 시험설비,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. 또한 특수·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했다.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된다

https://www.anjunj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8355

KC 안전 인증,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

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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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·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

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·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.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.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, 전기·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.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,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‘

https://www.safet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6611

딱 맞아 떨어지네...

KC 안전인증,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| 연합뉴스